정수경 변호사

정수경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동

구리지부 상담후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구리지부에서의 법률상담은 나의 집과 거리가 가깝다는 이유로 시작하였는데 한 달에 한 번 상담을 나가면서 ‘잘 시작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서울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변호사의 숫자가 적고 내담자분들께서 상담하는 변호사에 대해 감사하다는 표현을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난 이후 ‘이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 감사하다, 좀 더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상담도 더 잘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 번 다지기도 한다.

제일 많이 하는 상담은 보통 이혼소송관련 상담이다.
폭력이 없고 폭언만이 이혼사유인 경우, 남편이 아이들에게는 좋은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혼을 만류하는 편이다. 폭언이 경미한 이혼사유이기 때문이 아니라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어느 가정이나 쉽지 않은 문제이고,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애정을 쏟는 배우자의 경우 변화 가능성이 다른 어느 배우자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혼 사유가 남편의 외도나 폭력 또는 경제적 유기 등으로 분명하지만 막상 이혼했을 때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매우 적은 경제적인 이득이 생기는 경우는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혼을 한 이후에도 내담자가 이겨내야 할 또 다른 환경적인 고통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한 것은 소송구조를 통하여 이런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 재판을 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모든 제도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넉넉해야 원활하게 잘 운영이 된다. 구리지부에 대한 후원금이나 재정적인 지원이 좀 더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구리지부를 둘러싼 지역 환경이 서울 지역에 비하여 소송구조의 필요성이 큰 내담자의 수가 많은데 재정적인 한계 때문에 소송구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아쉬웠기 때문이다.

외국인이나 장애인같이 의사소통이 쉽지 않은 내담자의 경우 사회복지사분들이 소통을 도와 주셔서 감사했다. 내담자의 실질적 필요가 무엇인지 잘 파악하시고 변호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법률상담과 소송수행이 가능하였다.
가족간의 분쟁 이외에도 채권, 채무나 형사문제 등 다양한 법률분야를 상담하시는 분들도 많았다. 구리지부에 대한 홍보가 좀 더 잘 되어 다양한 분야의 법률상담이 구리지부를 통해 이루어져 지역 주민들의 법률문제 응급실로서의 역할도 잘 해내길 기대해본다.
2016. 3. 14.
변호사 정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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