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24 | 어린 자녀 있는 집에서 전 처 살해 이집트인 항소심도 징역 20년 | 2025-09-26 | |
| 23 | 초등학생에 “남자 안 궁금해?” 카톡…400만원 벌금형 | 2025-09-17 | |
| 22 | 서울대 딥페이크’ 주범 징역 10년 | 2024-10-31 | |
| 21 | 헌재, ‘상속금 보장’ 민법 유류분 제도 위헌 결정 | 2024-04-26 | |
| 20 | 스토킹방지법 시행 안내서 (2023.07.18 시행) | 2023-08-09 | |
| 19 | 가정폭력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한 | 2022-01-17 | |
| 18 | ‘상습범행 부모 친권상실’ 아동학대특례법 오늘(29일)부터 시행 | 2014-09-29 | |
| 17 | 성년후견인제도 | 2014-06-17 | |
| 16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013. 7. 1. 시행) | 2013-09-26 | |
| 15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2013. 6. 19. 시행) | 2013-09-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