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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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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한
가정폭력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제한
첨부파일
2021. 12. 9.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2. 1. 1 시행됩니다. 이에 법무부에서 발표한 주요내용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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