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안일했다” 가정폭력 신고 전면 재점검
2014.11.26 심영구기자

가정 폭력 신고를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서 결국 아내가 살해당한 사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계기로 올 하반기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습니다.

12년 동안 남편의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끝내 살해당한 강 모 씨, 살해당하기 전까지 한 달여 동안 11번이나 신고했지만 경찰 대응은 미흡했습니다.

이미 가정폭력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해 경찰 조사도 진행 중이었지만 강 씨의 죽음을 막진 못했습니다.

[피해자 아들 : 아버지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경찰이) ‘이렇게 취했는데 뭔 짓 하겠냐?’하고 그냥 갔어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죽음까지 부르는 가정폭력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 척결을 강조하면서 구속비율이 다소 늘었다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 중 구속되는 사람은 100에 1명에 불과합니다.

지난 2011년 가정폭력 처벌 특례법에 경찰이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긴급 임시조치 조항이 신설됐고 지난 3월부터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까지 배치됐습니다.

그러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고 경찰 스스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강신명/경찰청장 :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경찰관 개개인의 인식과 행태가 변화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경찰은 올 하반기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를 다시 전수조사하기로 하고, 가정 폭력 재발 우려가 있는 가정에 대해 점검 횟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