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키우던 이혼 소장, ‘주관식’에서 ‘객관식’으로 기사입력 2014-08-26 07:56

배우자에 대한 비방과 모독이 무분별하게 기재되던 이혼 소장이 확 바뀝니다.
혼인 파탄 원인을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이혼 소송의 첫 단계는 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은 이혼에 책임이 없는 쪽의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도 인정해줍니다.
때문에 이혼 당사자들이 서로의 약점을 찾고 헐뜯는 경우가 다반사.
이 과정에서 둘 사이는 더욱 악화되고 이혼 후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우 / 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지금까지의 이혼소송은 상대방에 대한 무분별한 비난과 공격에만 지나치게 집중해서 당사자들의 갈등과 고통이 더 심해졌는데…”

서울가정법원은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새로운 형식의 이혼소장 모델을 개발해 다음달부터 시범도입합니다. 특히 혼인 파탄의 원인을 서술형 주관식이 아닌 유형별 객관식으로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닌 자와의 동거·출산, 성관계, 장기간 별거, 가출 등 미리 제시된 항목에서 서너개를 고르도록 하는 식입니다. 이 유형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내용은 서술할 수 있는 칸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새 소장은 대신 자녀의 양육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소송 전 교육·의료 등 자녀 양육을 담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 기본 사항을 비롯해 양육비 지급, 면접 교섭권 등에 대한 배우자간 협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뉴스Y 김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