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여성에 예산지원 부족”

입력2014.11.25 (14:35) 네이버뉴스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세계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맞아, 전국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협의회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가정폭력 쉼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줄지 않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발제를 맡은 고미경 협의회 대표는 가정폭력 쉼터에 입소한 피해 여성들은 본인 명의의 재산이 있더라도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이 우려돼, 재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지만 국가 지원은 자산조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관련 예산이 일반예산이 아닌 기금으로 편성돼, 안정적인 재정 조달이 어렵고 일부 지역 쉼터에는 제대로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발생률은 지난해 45.5%에 이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