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위험수위… 올들어 보호요청 136건으로 급증
2014-7-7 (월) 강원일보 5면 – 신형철 기자

배우자 폭력 등에 따른 보호를 호소하는 가정보호요청이 매년 급증하는 등 도내 가정폭력이 위험 수위에 올랐다.

대법원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말까지 춘천지법과 강릉·원주·속초·영월지원 등에 접수된 가정보호요청은 모두 136건에 이른다. 지난해 300건, 2012년 210건, 2011년 139건 등 매년 가정보호요청이 급증세를 보인 것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다.

처분도 잇따라 올 들어 모두 91건에 대해 가정보호처분이 이뤄졌다. 상담위탁이 가장 많은 40건이었고 사회봉사·수강명령이 12건, 보호관찰 7건 등 이었다. 지난해 177건, 2012년 101건의 가정보호처분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부인이 사는 집에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찾아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처음으로 구금 유치 결정을 하는 등 강력한 제재도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최근 가정폭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 변화와 경찰 등 수사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로 가정폭력사건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춘천지법 관계자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변화가 눈에 띈다”며 “가정폭력은 개별 가정의 사적 사안이 아닌 사회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신형철기자 chiwoo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