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법」 시행 안내서

2023. 7. 18.

	여성가족부

	목 차

Ⅰ.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1

Ⅱ. 「스토킹방지법」 주요 내용	3

Ⅲ. 스토킹 피해 지원	4

Ⅳ.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	6

Ⅴ. 벌칙･과태료	7

Ⅵ. (참고) 스토킹처벌법 개정내용(’23.7.11. 공포)	8

Ⅶ. 자주하는 질문	9

Ⅰ.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 스토킹 행위 및 스토킹 범죄 비교( ｢스토킹처벌법｣ 상 정의)

구 분	스토킹행위		스토킹범죄
요 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특정 행위(아래 행위유형)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하지 않음	지속성 또는 반복성 요함
행위유형	1. 접근, 따라다니기, 진로 막기 2.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직장, 학교 등) 또는 부근에서 기다리기, 지켜보기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스토킹처벌법｣ 개정(’23.7.11.시행)에 따라 ‘온라인스토킹(3호, 6호, 7호)’이 추가되었음

□ 스토킹 사례

√ 교제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지속적으로 편지와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괴롭히는 행위

√ 피해자가 회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연락을 받을 때까지 문자와 전화를 하거나 피해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연락과 선물을 하는 행위

√ 사적인 연락을 하지말아 달라는 피해자의 말에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의 행위

□ 스토킹 특성

➀ (관계) 가해자는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람일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아는 사람 또는 친밀한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토킹 피해는 주로 (전)애인이나 (전)배우자와 같이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 과거 함께한 시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스토킹 행위를 폭력 피해로 인식하는데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➁ (행위) 스토킹 행위는 지속성․반복성을 지니며, 점차 심각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 스토킹 행위는 가해자의 목적이 달성되거나, 물리적으로 못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위가 지속, 반복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 처음에는 비교적 경미한 행위(전화나 문자보내기, 선물보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특정 장소에서 지켜보기 등)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각한 행위(주거침입, 협박, 폭언, 폭행, 납치, 강간, 살해 등)로 발전합니다.

- 따라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관의 적극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➂ (피해) 스토킹 피해는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피해자는 스토킹이 알려졌을 때 피해자가 받게 될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불이익, 이전 가해자와의 관계로 인한 죄책감 등으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체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스토킹 행위가 중단되어도 향후 대인관계를 맺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불안이 지속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 위축된 피해자를 지지하며, 피해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적, 심리적, 조직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 참고: 김잔디(2015), 스토킹 행위의 특징과 대응방안, 치안정책연구, 29(3), 김현아(2015), 스토킹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이화젠더법학, 7(1), 여성가족부, 한국여성의전화(2018).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안내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1)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Ⅱ. 스토킹방지법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구 분	주요 내용
정 의 (제2조)	▶ 스토킹 : 「스토킹처벌법」 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 ▶ 피해자 :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 보호·지원 (제3조, 제7조~제11조)	▶ 법률구조 ▶ 주거지원(임시거소 제공 등) ▶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취학지원* 등 *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 시키려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4조 상 절차를 따라야 함 ▶ 상담·치료회복･의료 등 서비스 제공 ▶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 및 업무, 종사자 교육 등 규정
스토킹 예방·방지 (제4조∼제6조)	▶ 스토킹 실태조사(3년 주기) 및 스토킹 예방교육(임의교육) 실시 * 수사기관 사건담당자 예방교육 의무화 ▶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등의 스토킹 방지 예방지침 마련 및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근거 마련 ▶ 사용자의 직장 내 스토킹 예방 노력, 피해자 요청 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및 불이익조치 금지 등
조사, 벌칙 등 (제13조∼제18조)	▶ 경찰의 현장 출동･조사 ▶ 비밀유지 의무 ▶ 업무수행 방해자 과태료, 벌칙 등 *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 발생 시 가능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는 ｢스토킹처벌법｣에 규정

Ⅲ. 스토킹 피해 지원

□ 지원체계

○ 기존 성폭력･가정폭력 등 피해자 지원시설 활용

지원 확대		기존			⇨	변경
		스토킹 피해가 성폭력 또는 가정폭력 피해와 중복되어야 지원 가능				스토킹 피해만으로도 지원 가능
구분		상담	입소 보호	서비스 지원	⇨	상담	입소 보호	서비스지원
여성긴급전화1366		○	○	×		○	○	○
성폭력·가정폭력 상담소		○		×		○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	×		○	○	○
해바라기센터		×		×		○		○
이주여성 상담소		○		×		○		○
이주여성 보호시설		×	×	×		○	○	○

* 참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2021) 스토킹 피해자 지원 안내서

□ 지원내용

구분	내용
무료법률지원	·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방어･보호능력이 부족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무료로 민･형･가사 소송 등 법률구조 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	· 스토킹 피해자 심신 및 정서회복을 위한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지원	· 보호시설에 입소한 스토킹 피해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치료·보호·학업 및 자립 등 지원
돌봄 비용 지원 (성폭력피해를 입은 경우)	· 13세 미만 아동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자녀)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 여가부(2023), 「2023 여성·아동 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발췌

□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범사업(23년~)

지원대상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스토킹방지법｣ 제2조제3호)
사업내용	긴급주거지원	원룸 등 임시숙소를 활용한 긴급 보호·지원 *(기간) 7일 이내, 최대 30일
	임대주택 주거지원	LH 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 지원 *(기간) 3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치료회복 프로그램	스토킹 피해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심리지원
수행기관	긴급주거지원 (5개소)	부산, 충남, 전남, 경남, 서울
	임대주택 주거지원 (4개소)	부산, 대전, 강원, 전남
	치료회복 프로그램 (16개소)	서울(2개소), 부산(2개소), 인천, 대전, 대구,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여성가족부-경찰청 협업

ㅇ 스토킹피해자 거주지(임시거소 포함) 주변 순찰 강화

ㅇ 주거지원 시설 내 112비상벨 등 안전장비 설치 및 긴급 출동

ㅇ 신고 초기부터 경찰112와 여성긴급전화1366 간 피해자 연계(’23.7월~)

Ⅳ.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

□ 스토킹 예방교육

ㅇ (근거) ｢스토킹방지법｣ 제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ㅇ (대상)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④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이에 준하는 학교
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ㅇ (의무 여부) ｢스토킹방지법｣ 제5조제1항은 스토킹예방교육을 임의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교육은 의무사항임

- (수사기관 대상 교육) ’23.7월부터 7개 수사기관 대상 스토킹 범죄양상, 관련 법률, 지원 정책 등 교육 예정(법무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ㅇ (통합 여부) 스토킹 예방교육은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스토킹 예방지침･재발방지대책

ㅇ (근거) ｢스토킹방지법｣ 제5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ㅇ (대상) ① 국가기관
② 지방자치단체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④ ｢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

ㅇ (의무 여부) 의무사항(’23.10월경 표준안 보급 예정)

ㅇ (통합 여부) 스토킹 예방지침은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과 통합할 수 있음

Ⅴ. 벌칙･과태료

□ 벌칙

대상	위반 사항	형벌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스토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법 제6조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원시설의 장･종사자 또는 지원시설의 장･종사자이었던 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법 제15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한다.
(예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함)

□ 과태료

위반 사항	금액(단위: 만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300	700	1,000

※ 부과 주체: 여성가족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8조2항)

Ⅵ. (참고) 스토킹처벌법 개정내용(’23.7.11. 공포)

구 분	주요 내용
스토킹행위자 처벌 강화	▸반의사불벌죄 폐지 ▸온라인스토킹 행위 유형 신설 - 온라인상 개인정보·위치정보 제3자 제공 및 게시‧배포, 온라인 사칭 행위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 및 이수명령 불응시 형벌로 강화
피해자 보호 확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 대상 확대(동거인, 가족) ▸잠정조치 기간 연장(현행 최장 6개월 → 최장 9개월) ▸피해자 및 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피해자 신원 등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 도입
잠정조치 등 관련 절차 보완	▸사법경찰의 잠정조치 취소･변경･연장 신청 근거 신설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취소･변경･연장 시 피해자 통지 ▸검사·사경이 피해자로부터 잠정조치 요청받고도 잠정조치 청구·신청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 통지

□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주요내용

ㅇ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 법원의 부착명령 선고 시 준수사항(접근금지) 함께 부과

* (대상) ➊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때 ➋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때 ➌ 스토킹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스토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ㅇ 스토킹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명령의 청구

ㅇ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의 잠정조치 집행, 수신자료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

* 잠정조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스토킹처벌법｣ 및 ｢전자장치부착법｣)만 공포 6개월 후, 형 집행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된 조항(｢전자장치부착법｣)은 공포 후 3개월 후 시행될 예정

* 참고: 법무부 보도자료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Ⅶ. 자주하는 질문

Q1. 지원 대상에 피해자 지인이 포함되는지?

□ 보호조치, 취학지원, 상담 등 지원 대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임

ㅇ 다만, 지인이 직장 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불이익조치 금지 대상에 포함되며, 지인 자신 또한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 해당함

Q2. 불이익조치 금지는 직장 내 스토킹에 국한되는지?

□ 직장 내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

Q3. 상급자가 피해자 또는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지?

□ 상급자가 피해자 또는 신고한 사람에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경우 법 제17조(양벌규정)에 의해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제1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