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사건명 : 2012너161 부양

담  당 : 변호사 정미란

내용 :

피신청인 김00은 신청인의 딸, 피신청인 김△△는 신청인의 사위임에도, 고령이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신청인을 부양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부양료를 구함.

결과 :

1. 피신청인들은 연대하여 신청인에게 부양료로 2012. 10.부터 신청인의 사망시까지 월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2. 신청인은 나머지신청을 포기하고, 향후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제1항 기재 금원 이외에 추가적인 부양료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3.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