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2-114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3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아동입양의 절차 전반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내입양 우선추진, 가정법원의 입양허가제 및 입양숙려제 도입,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입양특례법」이 개정(법률 제11007호, 2011. 8. 4 공포, 2012. 8. 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입양특례법 시행령

가.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2조)

나. 국외로 입양된 아동을 위한 사후서비스 제공범위 규정(안 제6조)

다. 국내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의 지급범위 및 절차 등 마련(안 제8조 내지 제13조)

라. 입양인의 입양정보 공개청구 범위 규정(안 제15조)

마.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확인 절차 마련(안 제17조)

바. 중앙입양원 등의 입양정보 공개 방법 규정(안 제18조 내지 제20조)

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범위 규정(안 제21조)

아.「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양자가 된 사람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마련(안 부칙 제2조)

(2)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가. 국내입양우선추진 기간 및 추진 절차 규정(안 제3조)

나. 양친될 자의 연령, 재산 기준 등 자격 요건 마련(안 제4조)

다. 양친될 자에 대한 교육내용 규정(안 제6조)

라. 가정법원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 규정(안 제7조)

마. 입양동의 및 동의철회서식 및 첨부서류 규정(안 제10조)

바. 입양 전 친생부모와 입양아동에 대한 상담 내용 규정(안 제11조)

사. 해외이주허가 신청절차 및 허가거부 사유 규정(안 제13조)

아. 국외입양 아동의 국적취득에 대한 보고절차 규정(안 제14조)

자. 입양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기관 및 방법, 교육내용 규정(안 제18조)

차. 입양기관의 장이 중앙입양원에 제공해야 하는 입양정보의 범위 규정(안 제23조)

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 기록 및 보존에 대한  규정 마련(안 제24조 내지 25조)

카. 입양기관의 국내 입양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규정(안 제26조)

파. 중앙입양원 임직원의 임명절차와 임기 등 마련(안 제27조)

하. 국외에서 아동인도가 가능한 예외사유 규정(안 제28조)

3. 의견제출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 참조 : 아동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우리 부 아동복지정책과(전화 2023-8783, 8789 /팩스 2023-8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 제       호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양특례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입양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죄의 경력조회)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마약 등의 범죄의 경력조회는 입양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양친될 사람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받은 경찰서장은 양친될 사람이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입양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범죄의 경력조회 및 회보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조사ㆍ확인기관)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양자로 될 자의 자격에 관한 확인기관 : 양자로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양친이 될 자의 자격에 관한 조사기관

가. 양친이 될 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나.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아동상담소의 장

제4조(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이 허가받은 사항 중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양기관의 정관 개정

2. 입양기관의 직원명단

3. 입양기관의 설비

4. 입양기관의 업무폐지 또는 휴지

제5조(입양에 관한 협약체결)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을 원하는 국가등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이하 "입양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양협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친이 될 자의 가정조사

2. 아동 인수절차 및 국적정리

3. 양자와 양친간의 적응상태조사·양육지도등 사후관리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아동복지전문가의 확보에 관한 사항

5. 입양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제6조(사후서비스 제공) 법 제25조 제3항에서 "모국방문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모국방문지원

2. 모국어 연수지원

3. 모국에 관한 자료지원

4.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홍보 그 밖에 친생부모찾기 지원

5. 국적회복 지원

6. 재외 입양인을 위한 고충상담

7. 그 밖에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후관리사업

제7조(입양알선비용) 입양기관이 법 제32조에 따라 양친이 될 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입양 알선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이내로 한다.

1. 입양 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2. 아동양육비

3. 입양 알선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4.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제8조(양육보조금의 지급)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이하 “입양아동”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아동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마친 아동

2. 분만시 조산·체중미달·분만장애·유전 등으로 인한 질환을 앓고 있는 아동

3. 입양 당시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었으나 입양 후 선천적인 요인 등으로 인해 이에 해당하게 된 아동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정에 입양된 아동

②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보조금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하 "양육수당"이라 한다)

2. 의료비

3. 아동교육지원비

4.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는 다음 각호의 비용 중 당해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등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부담금

3. 「사회복지사업법」ㆍ「장애인복지법」ㆍ「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공되는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

제9조(양육보조금의 지급신청) ① 제8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입양아동을 입양한 양친은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급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에 의한 조사)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아동의 양육여부ㆍ장애ㆍ질환상태 등(이하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이라 한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입양아동의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양친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제11조(양육보조금의 지급결정) 제9조제1항에 의한 지급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양육보조금의 지급 여부ㆍ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신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는데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양친이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제12조(양육보조금의 지급) ① 양육수당은 제9조에 의한 지급신청이 있는 달부터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② 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은 제9조에 의한 지급신청이 있는 달에 지급한다.

③ 아동교육지원비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양육보조금 등의 비용부담)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 부담 비율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가정위탁보호)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당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된 법 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양대상아동을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당해 아동에 대한 급여를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여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당해 아동에 대하여 급여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품을 위탁받은 가정에 지급한다.

제15조(입양정보의 공개청구)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하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 등)은 법 제36조제1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입양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친생부모의 이름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

2. 입양 당시 친생부모의 연령ㆍ입양 사유 및 거주 지역

3. 양자가 된 사람의 입양 전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4. 양자가 된 사람이 법 제9조에 의해 보호의뢰 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입양정보

제16조(입양정보공개신청) ① 입양특례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 등은 중앙입양원 또는 당해 입양기록을 보존하고 있는 입양기관(이하 ‘중앙입양원 등’이라 한다)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입양정보공개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입양정보의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정보공개신청서는 중앙입양원 등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입양정보의 공개를 신청하는 때에는 담당직원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직원은 입양정보공개신청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신청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 입양기관은 다른 입양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입양정보의 공개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중앙입양원 등으로 이송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 ① 중앙입양원 등은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입양정보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에게 통지하고,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친생부모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를 할 당시 미리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친생부모는 제1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동의할 수 있다.

③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는 서면에 의한다. 다만, 중앙입양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친생부모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④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직원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중앙입양원은 제1항에 의한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또는 제6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에게 요청을 받아 친생부모의 현재 소재지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민등록ㆍ가족관계등록ㆍ출입국 등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의 이용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친생부모의 동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친생부모의 현재 소재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중앙입양원장에게 제5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현재 소재지 파악을 요청해야 한다.

제18조(입양정보의 공개) ① 중앙입양원 등이 제16조에 해당하는 입양정보공개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친생부모의 현재 소재지 등을 파악하는 데 시일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 등은 제17조 제2항에 의한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36조 제3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전부를 공개할 수 있다

③ 중앙입양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신청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신청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ㆍ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에 의해 입양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

2.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제19조(입양정보공개방법) ① 입양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의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전자문서로 기록ㆍ보존된 경우에는 열람, 출력물의 교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또는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② 중양입양원 등은 전자문서로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신청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입양정보공개의 비용부담) ①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신청인이 부담한다.

제21조 (민감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또는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 또는 허가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에 따른 국내입양 우선추진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허가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무

4.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동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18조에 따른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사무

6. 법 제19조에 따른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무

8. 법 제22조부터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 등의 직무 등에 관한 사무

9. 법 제26조 및 제29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직무에 관한 사무

10. 법 제30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

11. 법 제31조에 따른 아동의 인도에 관한 사무

12. 법 제32에 따른 입양비용의 수납 및 보조에 관한 사무

13. 법 제34조부터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입양가정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4.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입양기관의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무

16.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은 법에 따라 입양된 사람으로 본다.

보건복지부령 제       호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제7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상담관련 전문가의 교육지원

2. 입양 후 아동의 장애발생시 상담 및 장애관련 정보 제공

제3조(국내입양 우선추진) ①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이 국내에서 입양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국민에게 양친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양친될 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양친될 자를 찾을 수 있다.

③ 전2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입양 의뢰된 때로부터 5개월 이내에 국내에서 양친될 자를 찾지 못한 경우에는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보건의학적 이유로 국내입양이 곤란한 아동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의뢰 된 때로부터 5개월이 도과하기 전이라도 국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①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사람은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범죄경력 조회 및 회보) ① 영 제2조제1항의 범죄경력 조회 요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조제2항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조제3항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양친될 자에 대한 교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입양과 파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가정법원의 허가에 필요한 서류) 양친이 될 사람이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입양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입양에 있어서는 별지제5호) 서식에 의한 입양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자로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2.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회보

3.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입양대상아동확인서

4.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서

5.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양친될 자의 교육이수 증명서

6.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입양동의서

제8조(양자될 자의 자격증명)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9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되, 영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자로 될 자의 자격에 관한 확인기관에 이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양친될 자의 가정조사) ① 양친이 될 자가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를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신청서를 가정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입양에 있어서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하 “외국입양기관”이라 한다)이 국내의 입양기관에 입양의 알선을 의뢰한 것으로서 양친가정조사신청서에 갈음한다.

② 가정조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양친가정조사서에 따라 가정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입양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적격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양친가정조사서를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외국입양기관이 행한 가정조사서로서 양친가정조사서에 갈음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친가정조사는 직장ㆍ이웃ㆍ가정 등을 2회 이상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되 적어도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입양의 동의) 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입양동의서에 의한다.

② 법 제12조제5항에 의한 입양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입양동의철회서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동의서 또는 제2항에 의한 입양동의철회서에는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법 제12조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및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친생부모와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 ① 법 제13조제3항에 의한 상담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양을 하지 아니하고 친생부모가 양육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사회적응서비스의 제공 그 밖에 정부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입양절차에 관한 안내 및 상담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4. 법에 의한 입양의 효과 및 파양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청구 및 친생부모의 동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4항에 의한 상담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입양절차에 관한 안내 및 상담

2.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3. 법에 의한 입양의 효과 및 파양 등에 관한 사항

4.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제공

5.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청구에 관한 사항

제12조(국내에서의 국외입양 허가신청) ① 법 제18조에 따라 입양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입양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 각호에 해당하는 서류

2.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양친될 자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제13조(해외이주허가) ① 입양기관의 장이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양자로 될 사람의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1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입양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법 제1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7조 및 제8조의 취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외입양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제3항에 따른 해외이주허가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해외이주허가서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국적취득보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 및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로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국적취득보고서에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적취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법무부장관과 법 제26조에 의한 중앙입양원의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입양원장은 제1항에 의해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5조(해외이주허가의 제한) 법 제1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자로 될 사람이 미아 또는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입소된 날부터 6월 이내인 기아인 때에는 해외이주허가서를 발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입양기관의 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입양만을 알선하는 입양기관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2.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사본(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5.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7. 재산목록(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 서류를 갈음한다)

8. 재산의 평가조사 및 재산의 수익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이 입양기관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허가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을 허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이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입양기관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증

2. 변경사유서

3. 입양기관의 정관(영 제4조 제1호의 경우에 한한다.)

4. 입양기관의 직원명단(영 제4조 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

5. 입양기관의 평면도(영 제4조 제3호의 경우에 한한다.)

6. 사후처리계획서(영 제4조 제4호의 경우에 한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허가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입양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 제4항에 따라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를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이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또는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수교육은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1일 이상의 집합훈련(숙박 또는 비숙박)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수교육은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보수교육 실시기관은 교육기간, 종사자의 경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교육내용의 일부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2.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3.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4. 입양관련 법제의 동향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9조(입양협약체결보고) 입양기관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양협약서

2. 외국입양기관이 본국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서류 사본

3. 외국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현황에 관한 서류

4. 외국입양기관의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서

5. 입양아동의 사후관리계획서

6. 제2호 내지 제5호의 서류에 대한 공증서류

제20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법 제20조제6항에 의하여 입양기관은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두되,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21조(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 법 제20조제6항에 의한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입양아동 등의 인도와 보고) ① 법 제21조제3항에 의하여 양자로 될 자에게 급여를 행하고 있는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1조ㆍ제18조 또는 제19조에 의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 소유물품을 즉시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아동을 인도한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인도보고를 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의하여 보장시설의 장이 입양기관의 장에게 입양될 자를 인도한 때도 또한 같다.

제23조(입양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제4항에 의하여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법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당해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된 아동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출생일시 및 장소ㆍ성별ㆍ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2. 제1호에 따른 아동의 친생부모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입양 사유 와 법 제12조에 따른 입양 동의 및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3. 양친될 자의 이름ㆍ생년월일ㆍ국적ㆍ주소 및 연락처

4. 법 제11조, 제18조 또는 제19조에 의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된 시기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국외입양의 경우 출국일도 포함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는 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24조(입양업무의 기록)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에 관한 사항

3.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에 관한 사항

4. 입양알선 및 실적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

6.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7.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9.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1조 제5항에 따른 입양기록을 입양기관 내에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한 때에는 시스템을 통하여 전자문서를 영구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한다.

입양업무를 폐지하는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입양기록을 중앙입양원에 이관하여야 하고, 중앙입양원장은 이를 중앙입양원 내에 보존하여야 한다.

제26조(입양아동의 사후관리)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가정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정조사는 매 3개월마다 실시하되, 적어도 2회 이상은 가정ㆍ근린의 놀이시설ㆍ교육시설 그 밖에 아동의 상태를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담당직원은 가정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양친의 의사에 반하여 입양사실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7조(중앙입양원 임직원의 임명절차와 임기 등) ①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는 이사장의 추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둔다.

③ 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이사 추천시 이사회에 입양인ㆍ친생부모ㆍ양부모ㆍ입양기관의 의견 및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가 각 1인 이상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원장 외의 임원은 비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⑥ 중앙입양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8조(국외에서의 아동의 인도) ① 양친될 사람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 등으로 대한민국에서 입양아동을 인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입양될 아동을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될 아동을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양친될 사람에게 인도하는 때에는 입양기관 직원 또는 영 제14조에 따라 입양대상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입양아동 인도 시까지 동행하여야 한다.

제29조(양육보조금신청)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아동이 영 제8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애아동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수당의 경우에 한한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

3.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의 경우에 한한다.)

제30조(입양정보공개의 범위) 영 제15조제2호에 따른 거주지역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치구 단위로 기재한다.

제31조(정보공개신청서) 영 제16조에 의한 입양정보공개신청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른 입양정보공개신청서에 의한다.

제32조(입양정보공개동의서) 영 제17조에 의한 입양정보공개에 대한 친생부모의 동의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른 입양정보공개동의서에 의한다.

제33조(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허가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27조 제5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2.8.5>

입양기관의 종사자기준(제20조 관련)

1. 입양기관에는 다음 각목의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가. 의사(촉탁의사를 포함한다.):1인 이상

나. 아동상담원: 연간 입양계획인원 50인마다 1인으로 하되, 그 단수에는 1인을 추가한다.

다. 간호사:1인 이상

라. 사무직원:1인 이상

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과목을 전공하여

졸업하는 자

나. 대학을 졸업하고 입양기관에서 2년 이상 입양에 관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다. 아동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아동상담원은 양자로 될 자와 입양희망가정과의 상담, 그 가정

상황의 조사 및 입양된 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후지도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별표 2] <개정 2012.8.5>
행정처분의 기준(제35조 관련) Ⅰ. 일반기준 1. 처분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중한 처분으로 하고 처분의 종류가 같으면서 기간만 다른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각 처분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Ⅱ.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1. 국내입양 우선추진 위반	법 제7조	경 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2. 양자될 자 또는 양친될 자의 자격기준 위반	법 제9조 또는 법 제10조
가. 양자로 될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때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나.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조사 작성한 때		경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3. 상담의무 위반 친생부모 또는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3조 제3항 또는 제4항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4. 보고의무 미이행	법 제19조 제3항 또는 법 24조 또는 법 제25조 제2항
가. 법무부장관에 대한 양자될 자의 국적취득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19조 제3항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나. 입양알선이 곤란한 자 및 입양이 취소되었거나 파양선고를 받은 자등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	법 제24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다.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양자될 자의 국적취득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5조 제2항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5. 입양기관의 허가 기준 위반	법 제20조
가.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중요사항을 변경한 때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나. 보수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다.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보고를 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라. 시설 또는 종사자 기준을 위반한 때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6. 입양기관의 운영기준 위반	법 제21조
가.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침해한 때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나. 양친이 될 자에게 입양 전에 아동양육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다.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중앙입양원에 제공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라. 입양업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마. 입양업무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파훼한 때		경고	업무정지 30일	업무정지 60일	허가취소
7. 사후관리의무 위반	법 제25조
가. 입양성립 후 가정조사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나. 국외로 입양된 자에 대한 모국방문사업등 필요한 서비스를 게을리 한 때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10. 아동인도의무 위반	법 제31조
가. 긴급한 의료적 사정 없이 아동을 대한민국이 아닌 곳에서 인도한 때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나. 아동을 대한민국 아닌 곳에서 인도하면서 입양기관의 직원 또는 위탁모를 동행시키지 아니한 때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11. 비용의 수납위반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양알선비용을 수납한 때	법 제32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12. 정보공개의무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양정보공개청구에 따른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6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13.비밀유지의무 위반 입양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법 제37조	경고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30일	허가취소
14. 감독위반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법 제38조	경고	업무정지 7일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15.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를 한 때	법 제39조	업무정지 15일	허가취소
1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을 위반한때	법 제39조	경고	경고	업무정지 7일	허가취소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2.8.5>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직 위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 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양친될 사람에 대하여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찰서장 귀하
(뒤 쪽)
신청인 제출 서류	1. 범죄경력 조회 대상자 본인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영문의 이름,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대상자 확인 (적합, 부적합)		▶	통보
신청인		관할 경찰서장		관할 경찰서장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8.5>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대 상 자	이름	(한 글)		(자국어)
		(한 자)		(영 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본인은 입양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입양특례법」 제10조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인) 경찰서장 귀하
※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이름,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2.8.5>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앞 쪽)

신청인

성  명

주  소

대상자

성  명

한글

자국어

한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

외국인인 경우: 국적과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주  소

아동학대  범죄 경력

[   ] 있음

[   ] 없음

가정폭력 범죄 경력

[   ] 있음

[   ] 없음

아동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경력

[   ] 있음

[   ] 없음

마약 범죄 경력

[   ] 있음

[   ] 없음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하여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찰서장	직인

(뒷 쪽)

유의사항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한글과 자국어ㆍ영문의 이름, 국적과 함께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범죄경력 유무확인 방법

<범죄경력 조회 대상이 되는 범죄>

1. 아동학대 관련 범죄

「아동복지법」제29조의 죄

2. 가정폭력 관련 범죄

「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제264조, 제271조부터 제274조까지, 제276조부터 제280조까지, 283조부터 제286조까지, 제307조부터 제309조까지, 제311조, 제321조, 제324조, 제324조의5, 350조, 제352조 및 제366조의 죄

3. 아동대상 성범죄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12조까지의 죄(제8조제4항의 죄는 제외한다)

나.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4조의 죄

다. 아동에 대한 「형법」 제297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및 제305조의 죄

라. 아동에 대한「형법」 제339조의 죄(’10.4.15일 이후)

마. 「아동복지법」제29조제2호 및 제6호의 죄(’10.4.15일 이후)

※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4. 성인대상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10.4.15일 이후)

5. 마약 관련 범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의 죄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2.8.5> <앞 쪽>
입양허가신청서
양부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국적
	주소			직업
양모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국적
	주소			직업
양자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성별
	주소			호주와의관계	( 의)
후견인	이름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직업
	주소			후견개시일	. . .
「입양특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양을 하고자 입양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부(양모) 및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양자로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3.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4. 양친가정조사서 1부 5. 양친될 자의 교육이수증명서 1부 6. 입양동의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2.8.5>
입양허가신청서
양부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국적
	주소			직업
양모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국적
	주소			직업
양자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성별
	주소			호주와의관계	( 의)
후견인	이름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직업
	주소			후견개시일	. . .
「입양특례법」 제11조 및 제1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을 하고자 입양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부(양모) 및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양자로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3.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회보 (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 4. 양친가정조사서 1부 5. 양친될 자의 교육이수증명서 1부 6. 입양동의서 1부 7.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9.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이주허가서 1부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12.8.5> (앞 쪽)
입양대상아동확인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시설명						대표자
	주소	☎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보호개시일	. . .
공고 사항	공고기관		공고번호				공고연월일	. . .
	공고결과	부양의무자 출현			□유 □무		(의견)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대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인]
※구비서류: 없 음 ☞공고사항은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뜻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양친가정조사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양친자	부	이름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재산	주택		종류(□자가 □전세 □월세), 대지 ㎡,건물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가족사항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입양희망아동			성 별				연령					특이사항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친가정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아동 상담소장 귀하 입양기관장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의한 영문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신청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양친가정조사서
양친자	부	이름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
		직업				연수입					종교					학력
재산	주택		종류(□자가 □전세 □월세), 대지 ㎡, 건물 ㎡
	부동산		백만원				동산			백만원					부채		백만원
가족사항	이름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입양희망아동			성별				연령					특이사항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친될 자의 가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입양적격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가정조사자 서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아동상담소장 [인] 입양기관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1. 입양에 대한 태도와 동기
2. 양친될 자의 혼인생활 기타 가족상황
3. 양친될 자의 현재 수입 및 재산상태
4. 양친될 자의 알코올 등 약물중독 여부 그 밖의 건강상태
5. 양친될 자의 인격·품성 및 종교관 등
6. 기타 특기사항
7. 조사자의 의견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2.8.5>
교육 이수 증명서
양부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주 소
	연락처
양모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주 소
	연락처
위 사람은「입양특례법」 제10조 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양친이 될 자로서 교육을 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부(양모) 서명 또는 날인 입양기관장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12.8.5> (앞 쪽)
입양동의서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아동과의 관계
동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아동과의 관계
입양특례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 및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이름 서명 (인) 귀하
양자가 된 사람이 입양특례법 제36조 제1항에 의하여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할 경우,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에 동의합니까? (공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 동의 가능)					□ 친생부ㆍ모의 이름 □ 친생부ㆍ모의 생년월일 □ 친생부ㆍ모의 주소 □ 친생부ㆍ모의 연락처
					서명(인)
입양특례법 제12조 제4항 및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10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에게 입양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아동 이름 서명 (인) ☞ 아동이 13세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 구비서류: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구비서류	1. 양자될 자의 친생부모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동의권자가 후견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가.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친생부모의 사망 또는 친생부모에 대한 가정법원의 친권상실선고결정의 내용이 실려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또는 친생부모의 주민등록말소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2.8.5>

입양동의철회서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동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아동과의 관계
입양특례법 제12조 제5항 및 입양특례법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은 위 아동의 입양에 대한 동의를 철회합니다. 년 월 일 동의철회자 이름 서명 (인)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12.8.5>
입양허가신청서
양부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국적
	주소			직업
양모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국적
	주소			직업
양자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성별
	주소			호주와의관계	( 의)
후견인	이름			생년월일	. . .
	등록기준지			직업
	주소			후견개시일	. . .
「입양특례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을 하고자 입양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양부(양모) 및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양자로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3.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회보 (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 4. 양친가정조사서 1부 5. 양친될 자의 교육이수증명서 1부 6. 입양동의서 1부 7.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3호 서식] <개정 2012.8.5>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양부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직업
	주소							국적
	재산							연수입
양모될자	이름			생년월일			. . .	직업
	주소							국적
	재산							연수입
양자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본적
	주소							보호시설
우리들은 위의 아동을 입양하여 친생자와 같이 양육하고 인권을 존중하여 천한 직업 기타 인권유린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시켜 건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부양일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양부될 자 이름 서명 (인) 양모될 자 이름 서명 (인) 법원장 귀하
위의 사실을 공증합니다. 년 월 일 공증인 주소 대표자 [인]
※ 위 내용에 의한 영문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서식은 번역본으로 사용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4호 서식] <개정 2012.8.5> (앞쪽)
해외이주허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명칭				대표자
	소재지	☎
양자될자	이름	(한글)	생년월일			. . .			3×4.5cm (2매)
		(영문)
	주소
	국적
접수번호		제 호		접수연월일			. . .
허가번호		제 호		허가연월일			. . .
입양특례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람에 대한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입양기관장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구비서류	1. 양자로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부 3.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 조회 회보 (본국 정부의 공인받은 문서) 4. 양친가정조사서 1부 5. 양친될 자의 교육이수증명서 1부 6. 입양동의서 1부 7. 본국법에 의해 양친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입양기관)				경유기관	처리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신청서작성					▶	접수
	▲
								▼
								서류검토
		(통보)
								▼
								허가서작성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2.8.5>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송번호 / 담당자:
보건복지부
문서번호
수신		신청인
참조
제목		해외이주허가
입양특례법 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허가를 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허가번호			제 호			입양예정국
양자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입양기관
보건복지부장관 [인]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34g/㎡)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2012.8.5>
우편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전송번호 / 담당자:
기관명
문서번호:
수신: 수신처 참조 발신기관장 [인]
참조:
제목: 국적취득 보고 입양특례법 제19조제3항 또는 제25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외입양된 자의 국적취득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아동이름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양부모 국적	국적취득 연월일
	주소
		~
		~
		~
		~
수신처 :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첨부: 국적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끝.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17호 서식] <개정 2012.8.5>	(앞쪽)
입양기관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입양기관	명칭		시설종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소재지	☎
직원	총수	아동상담원	의사	간호사	사무직원	기타
설비개요	종류	규모	수량	용도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양기관이 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경유기관 의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인]
※구비서류: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의 정관 1부 2. 입양기관의 설치의결서 1부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 제10조 참고) 1부 4. 종사하는 직원명단과 자격증 사본(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 제11조 참고) 1부 5. 입양알선비용의 수납계획서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7. 재산목록(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소유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1부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의 수익조서 1부 ※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합니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토지등기부 등본 3. 건물등기부 등본
※ 입양기관 설치허가권자 － 국내 입양을 하고자 하는 입양기관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국내ㆍ외 입양을 하고자 하는 입양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별지 제18호서식]<개정 2012.8.5>		(앞쪽)
제 호 입양기관허가증 대표자: 법인명칭: (소재지) 입양기관명: (소재지) 조건: 입양특례법 제20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210mm×297mm (인쇄용지(특급) 120g/㎡)

(뒤쪽)
개정허가사항기재확인
개정허가연월일	개정허가사항	담당자 확인란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8.5>						(앞쪽)
입양기관변경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고인	명칭							대표자
	소재지							개설연월일	. .
변경사항	구분		개정전					개정후
	정관
	직원명단
	설 비
	업무폐지
	업무휴지
입양특례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기관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경유기관 의견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구비서류 : 뒷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1. 허가증 1부 2. 변경사유서 1부 3. 법인의 정관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4. 입양기관의 직원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 직원명단 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5.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 설비변경의 경우에 한합니다) 6. 사후처리계획서(업무의 폐지 또는 휴지의 경우에 한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군·구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보건복지부
	신청서 작성				▶	검토			▶	접수
								▼
										검토
								▼
										허가증 개정
	교부	◀

[별지 제20호 서식] <개정 2012.8.5>											(앞쪽)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신청서				□의료비							처리기간
											10일
				□양육수당
				□기타 양육보조금
양부모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양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양기관							당시장애상태
	입양일자							현재장애상태
의료비	신청금액							의료보장구분
	진료기간	. . .~ . . .						(코드번호)
	진료기관							진료내역
	총진료비	보험급여: 천원						보험급여중 본인지급액	원
		비급여: 천원
양육 수당	신청금액	천원(월 천원)						지급신청기간
								. . .~ . . .( 월)
기타양육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신청내역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 좌 번 호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육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뒤쪽)
구비서류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양육수당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영 제9조제2항제3호의 양육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영수증(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의 경우에 한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시장·군수·구청장ㆍ교육감
	신청서작성									▶	접수
▲
				(실시 및 ▼
					가정조사 및 사실조회		◀	조회)			서류검토 및 사실확인
		교
									▼
		부								▶	적·부결정
									▼
											양육보조금 지급결정서 작성

[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2.8.5>								(앞쪽)
입양정보공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이름	(한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영문)
						(전자우편)
	주민등록번호			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거주지)
신청 내용	□ 친생부ㆍ모의 이름 □ 친생부ㆍ모의 생년월일 □ 친생부ㆍ모의 주소 □ 친생부ㆍ모의 연락처			□ 친생부ㆍ모의 입양 당시 연령 □ 친생부ㆍ모의 입양 사유 □ 친생부ㆍ모의 입양 당시 거주지역
	□ 신청인의 입양 전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출생일시 및 출생장소 □ 신청인이 보호의뢰되었던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 □ 기타( )
공개방법	□ 열람 □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 복제물
수령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전송 □ 정보통신망
입양특례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인)
중앙입양원장			귀하
입양기관장
입양특례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입양정보 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양부모 이름 서명 (인)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합니다.
※ 구비서류: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정보를 공개해야할 의료상의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원
☞ 외국인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의한 영문서식을 원본으로 하고 이 신청서를 번역본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청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중앙입양원					입양기관
	신청서 작성								▶	접수
▲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
					친 생 부 모		◀				서류검토
								통 지
		교
								▼
									▶	적·부 결정
						동의 확인
		부
								▼
										입양정보제공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12.8.5>
입양정보공개동의서
동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
	주소					아동과의 관계
입양 아동	이름			주민등록번호		여권ㆍ외국인등록번호
	주소
동의사항	□ 친생부모의 이름 □ 친생부모의 생년월일 □ 친생부모의 주소 □ 친생부모의 연락처
입양특례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본인은 위 각 사항에 관한 정보공개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이름 서명 (인)
중앙입양원장			귀하
입양기관장
※ 구비서류: 없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2.8.5>
행정처분기록대장
일련번호	문서번호 및 발송일자	입양기관명	소재지		이름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및 처분기간	근거
				297mm×210mm (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