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사건명:이혼및 위자료등(2011드합0000)

내용:

피고는 결혼이후 원고와 부부싸움을 하여 화가 났을 때 또는 특별한 이유 없이도 원고에게 욕설을 하면서 몽둥이 등으로 폭행하였다.

피고는 마트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원고에게 술주정을 하면서 머리 부분 등을 때렸고 이에 원고가 어머니 집으로 도망가자 원고를 따라가 망치로 원고의 어머니 집 대문 및 방바닥을 두드리고 유리그릇을 던지는 등의 소란을 피우기도 하였으며 별 이유 없이 원고에게 폭행하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여 피고를 남양주경찰서에 고소하였다.

이후 원고는 딸과 함께 어머니 집에 거주하면서 피고와 별거 상태로 지내고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 하여 조정이 성립되었다.

결과:

1.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10.11부터 2012.1.19까지는 연 5%, 그 다음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원고는 나머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4.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소송비용 중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6.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