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코스모스 의식조사

1. 가정폭력이란 배우자(혼인신고를 필한) 법률상 사이에서 일어난 폭력행위를 말한다.
O ( 13% / 46명 응답 )	X ( 87% / 310명 응답 )

2. 6개월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이혼이 된다.
O ( 11% / 35명 응답 )	X ( 89% / 282명 응답 )

3. 성폭력 발생 시 재빨리 몸을 씻어야 한다.
O ( 9% / 33명 응답 )	X ( 91% / 322명 응답 )

4. 주택가에 음란 전단물,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다.
O ( 94% / 354명 응답)	X ( 6% / 24명 응답 )

5. 임산부체험 후 어떤 느낌을 받았나요?
별거 아니다. ( 11% / 23명 응답)	보통이다. ( 14% / 27명 응답)	힘들다. ( 75% / 148명 응답)

* 정답

1) 배우자(사실혼 부부포함)또는 있었던자, 관계에 있었던자, 자기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자, 계부모와 자 또는 적모서자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사이에 일어난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흘 수반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말한다. 즉 부부간 폭력뿐만 아니라 아동 및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에 포함된다.

2) 자동이혼은 없습니다.

이혼에는 당사자가 합의하고 협의 이혼 하는 방법과

재판상 이혼 사유에 의하여 재판으로 이혼 하는 방법 뿐 입니다.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불가하므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소송절차상, 배우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어야 하는데  송달되지 않을경우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받을수 있고 생사불명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절대 몸을 씻지 말아야 합니다. 샤워 등으로 증거물이 씻겨서 소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입은 옷 그대로 가야하는데 옷 등에 묻은 다른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처벌할 수 있습니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 행위를 부추기는 각종 간행물, 유인물,광고물 제작,유포행위 뿐만 아니라 전화나 인터넷을 비롯한 기타 미체를 통한 유사행위 모두 성매매 알선과 직업소개 및 광고해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거,

- 성매매알선유인광고를 한자(의뢰업주)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성매매광고물제작공급업자(인쇄업주) :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성매매 광고물 배포한자 : 1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