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사  보  상  금  청  구

청구인 ○ ○ ○

199○.○.○.생 (××××××-×××××××)

본 적  ○○시 ○○구 ○○동 ○번지

주 거  ○○시 ○○구 ○○동 ○번지

청 구 취 지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20○○년 ○월 ○일 위증 피의사건으로 구속되어 같은 달 ○일 ○○지방법원 ○○지원  에 기소되어, 20○○년 ○월 ○일 동원에서 징역 ○처한다는 선고를 받고 불복하여 항소심 공판     도중 구속만기로 20○○년 ○월 ○일 석방되고, 20○○년 ○월 ○일 ○○지방법원에서 무죄의 판결을 선고 받았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있었으나 대법원에서 20○○년 ○월 ○일 동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은 형사보상법에 의하여 청구인이 20○○년 ○월 ○구속되어 20○○년 ○월 ○일 석방됨으로써 ○○일 동안 구금되어 그 구금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보상금원에 대하여 보건데 청구인이 구금되기 전 중견기업체의 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구금당함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는 물론 그 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동 법 소정의 보상금액의 범위내인 1일 금 50,000원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면 금 ○○○(○○일×50,000원)이 되므로 청구취지와 같이 본 건 청구를 하는 바입니다.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 2통

2. 확정증명서 1통

3. 주민등록등본 1통

○○년 ○월 ○일

청구인  ○ ○ ○ (인)

○○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