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6호]

파 양 신 고 서 ( 년 월 일)	※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 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양 부	양 모
① 양 친	성명	한글		본(한자)		한글		본(한자)
한자		출생연월일		한자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주소
② 양 자	성명	한글		본(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소
③양자의 친생부모	부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④기타사항
⑤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⑥ 증 인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성 명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⑦ 동 의 자	부	성명	□ 또는 서명
모	성명	□ 또는 서명
직계존속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후견인	□ 또는 서명	주민등록번호	-	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⑧ 신 고 인	양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모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양 자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15세미만자의 법정 대리인	□부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모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후견인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직계존속	15세미만자의 파양협의	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 또는 서명	전 화
이메일
⑨제출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작 성 방 법
※ 양친 또는 양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등록기준지란에 국적을 기재합니다. ①란 및 ②란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때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④란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협의파양을 하는 양자가 만15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의 입양 당시 입양을 승낙한 자가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자가 사망 그 밖의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협의를 하여야 하는데 그러할 경우에는 그 사유 ⑦란 : 협의파양을 하는 양자가 미성년자(만15세 이상 만20세 미만)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 ․모가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직계존속중 제일 가까운 존속 중 ․연장자순으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전항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동의할 부․모나 직계존속이 없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후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양친이나 양자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⑧란 : 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기명날인(또는 서명)하며, 다만 협의 파양을 하는 양자가 15세미만인 때에는 그 양자 입양시 입양을 승낙한 자가, 그 자가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신고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은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각각 그 해당되는 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하여야 하며,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항목번호에 “○”으로 표시한 후 기명날인(또는 서명)합니다. ⑨란 : 제출자(신고인 여부 불문)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기재[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
첨 부 서 류
※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통. 2.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3.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부. 4. 특례법 제4조 각 호에 해당되었던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면 1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양자가 파양으로 인한 파양신고를 하면서 양자의 본래의 성과 본을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파양신고서에 첨부합니다). 5. 파양을 동의한 사람이 작성한 동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후견인이 파양 동의한 경우이거나 후견인 또는 생가의 다른 직계존속이 파양협의를 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각 1부.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23호에 의함] ① 재판상 파양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② 협의파양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제출의 경우 :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 협의파양에 있어서 법 제64조제1항의 협의를 한 사람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