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고  서

○○가정(지방)법원 소년부 귀중

통고인	성명			생년월일		. . .
	주소	우편번호:
	보호소년과의 관계(□에 √ 표시)	□ 학교장	□ 사회복리시설의 장		□ 보호관찰소장		□ 보호자
	전화번호 (집․직장)	( ) -		전화번호 (휴대전화)		( ) -

위 통고인은 다음과 같이 보호 대상 소년을 발견하였으므로 소년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귀 법원 소년부에 통고합니다.

소년	성명		생년월일	. . .
	직업
	주소
	주거(주소와 다른 경우)
	등록기준지
소년의 보호자	성명		생년월일	. . .
	직업
	주소
	주거(주소와 다른 경우)
	등록기준지

통고하게 된 사유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요지(□에 √ 표시)

□ 범죄를 저지름(14세 이상 19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함(10세 이상 14세 미만)
□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음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함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가나 유해환경에 접촉하는 성벽(버릇)이 있음

○ 통고하게 된 사유의 상세(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보호소년은     .   .   .  … 하였다.

소년의 처우에 관한 의견

○ 의견의 요지

□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 1호 :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 2호 : 수강명령

□ 3호 : 사회봉사명령

□ 4호 : 단기보호관찰(1년)

□ 5호 : 장기보호관찰(2년)

□ 6호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 7호 :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6개월 이내)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2년 이내)

○ 의견의 상세(상세 의견 없는 경우 생략 가능)(필요한 경우 별지 활용)

보호소년은 … 하고, 보호자는 … 하므로, … 처분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첨부서류(참고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보호소년)    1통

2. 재학증명서(보호소년)        1통

3. 사건경위서(담임교사 ○○○) 1통

20   .　　.　　.

통 고 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