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일부개정 2011.10.4 여성가족부령 제21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폭력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 나이, 학력, 혼인 상태, 장애 여부, 취업 상태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성폭력 발생 원인, 발생 유형, 폭력 유형 등 성폭력피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성폭력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의2(취업 지원 대상자)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업 지원의 대상자는 미성년이거나 장애인인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10.4]

제2조의3(취업지원의 신청 및 제공) ① 제2조의2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취업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상담 및 직업적성검사를 하거나 취업을 알선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4]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4>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상담소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상담소에 두는 종사자의 수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호시설의 설치인가)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보호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5. 보호시설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호시설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인가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호시설 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설치기준(입지조건, 규모, 구조 및 설비 기준) 및 종사자의 수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종사자의 자격기준

③ 제2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입소정원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호시설 변경인가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시설의 소재지, 명칭 또는 보호시설의 장의 변경의결서

2. 임대차계약서(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평면도(보호시설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보호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호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입소자의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보호시설 인가증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인가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변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보호시설 인가증에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보호시설의 소재지 및 입소정원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설치ㆍ운영 기준 및 보호시설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2와 같다.

제7조(보호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4조에 따라 보호비용을 지원받으려는 보호시설의 장 또는 성폭력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비용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호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2. 수업료 또는 입학금 등 납입고지서 사본(아동교육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호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보수교육의 실시기준)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 실시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0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① 법 제21조에 따라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폐지하거나 그 운영을 일시적으로 휴지(휴지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한다) 또는 재개(재개)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폐지ㆍ휴지ㆍ재개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자 조치계획서(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상담소 신고증 또는 보호시설 인가증(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담소의 상담의뢰인, 보호시설의 입소자 등에 대하여 다른 보호시설로의 전원(轉院) 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한 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3조에 따른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평가의 기준과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환경의 적정성

2. 종사자의 전문성

3. 입소정원의 적정성(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이용자 및 입소자의 서비스 만족도

5. 시설의 지역 연계

6. 그 밖에 시설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를 성폭력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대학,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의료기관 지정의 공고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구성원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지정된 국립ㆍ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시설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10.4>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지급절차) ① 피해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치료보호에 든 비용(이하 "치료비용"이라 한다)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치료보호를 받은 피해자가 성폭력피해자인지를 확인한 후 치료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는 치료비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5조(상담 및 보호) ①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이용자와 입소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상담계획을 수립ㆍ실시하고 상담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입소한 사람의 심신의 안정과 신변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0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제3조(상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상담소는 이 규칙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 설치기준 및 종사자의 수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21호, 20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담소의 설치ㆍ운영기준 및 종사자 수(제4조 관련)

[별표 2] 보호시설 설치ㆍ운영 기준 및 종사자 수(제6조 관련)

[별표 3] 통합지원센터 종사자의 수(제8조 관련)

[별표 4] 보수교육의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제9조 관련)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제11조 관련)

[서식 1] 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서

[서식 2] 성폭력피해상담소 신고증

[서식 3] 성폭력피해상담소(소재지, 명칭, 소장) 변경신고서

[서식 4]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신청서

[서식 5]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인가증

[서식 6]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입소정원, 명칭, 시설장)변경인가신청서

[서식 7] 보호비용 [변경]신청서

[서식 8] 성폭력피해(상담소, 보호시설, 폐지, 휴지, 운영재개)신고서

[서식 9] 전담의료기관 지정서

[서식 10]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