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신청

⑴ 의의

‘ 재산명시절차’라 함은 일정한 집행권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재산목록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는 법적 절차를 말한다.

⑵ 관할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⑶ 신청 시 필요한 서면 등

· 재산명시신청서	1부

· 정부수입인지	1,000원

· 송달료	30,200원

· 집행문이 있는 집행권원 사본	1부

· 송달증명서	1부

· 판결확정증명서	1부

·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재산명시신청

채 권 자  이   길   영

주    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3

연 락 처  ***-****-****

채 무 자  정   정   길

주    소  서울시 강동구 하일동 ****-12

집행권원 표시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소****호 손해배상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 금 10,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라.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표시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채무자는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부

1. 송달증명원	1부

1. 판결확정증명원	1부

1.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1부

1. 송달료 납부서	1부

2009. 8. 10. 위 신 청 인  이   길   영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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