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선고취소심판청구

청구인    □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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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가정법원(□□지방법원)이 20 □□년 □월 □일 선고한 □□느□□□□ 사건본인

□□□에 대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 □□□의 □□이고, 청구인은 사건본인을 심신상실자로

금치산선고를 구하여 20 □□.□.□. □□가정법원(□□ 지방법원) □□느 □□□호로

금치산선고를 받았습니다.

2. 그 후 사건본인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하였던 바, 정신상태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3. 따라서 □□병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금치산선고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2. 청구인과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3. 금치산선고심판정본                    1통

4. 진단서                                1통

2008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청구서에는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수 □3,020원(우편료) □4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신문공고료는 33,000원, 관보게재료는 7,800원(인지)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은 사건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한정치산 선고의 취소 청구권자 : 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